대법, 서울 강남 ‘50억 납치극’ 기획 주범에 징역 6년 확정_산타 카타리나의 베토 카레로 서커스_krvip

대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납치해 수십억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박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 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던 42살 정 모 씨를 때려 명품시계와 지갑 등 7천여만 원 상당을 빼앗은 3인조 강도의 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특히 피해자 정 씨의 여자친구인 30살 유 모 씨 자매 등과 공모해 다른 일당을 시켜 정 씨를 납치한 뒤 50억원을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과 박 씨가 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박씨가 공범을 단계적으로 모집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다른 사기 등의 범행으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