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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변제와 담보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맡겨두는 공탁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전국 법원의 공탁사건 내용을 확인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광장' 코너에서 '공탁사건 검색'을 클릭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공탁금이 부정 출급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서는 공탁 법원과 사건 법원, 공탁의 종류만 공개하고 상세내용 열람 서비스는 해당 공탁 법원에서 제공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법원의 공탁 사건을 일괄 조회할 수 있어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공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