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상률 비방” 전 세무공무원 무죄 확정_연극 배우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법원 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내부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허위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이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글을 띄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은 김 씨의 글이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