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위원장 `출자총액제한 장기적 폐지 가능` _이사벨 발타자르 포커_krvip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다만 현재로서는 소액주주와 중소. 중견기업의 보호 등을 위해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와함께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제 도입을 골자로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혼탁한 국내 신문시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