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 편성 검토 _오토바이 택배기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국방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파병 요청 때 효율적인 파병을 위해 'PKO 상비부대'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오늘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의 유엔 PKO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PKO 참여는 6개 지역 41명으로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이유로 소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고, 평상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부대를 지정하지 않는 등 유엔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효복 정책기획관은 따라서 군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기존 부대를 PKO 상비 부대로 지정해 평상시 영어교육 등 PKO 기본 교육을 실시하다 유엔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으면 추가 교육을 거쳐 2개월 이내에 파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영우 외교부 정책실장도 주제 발표를 통해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은 존중하되, 특별법을 제정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의 재량을 허용하면서 PKO 파병 절차를 신속,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정책실장은 또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일정한 병력 상한선 범위내에서 PKO 참여를 위한 파병에 한해 국회가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정부의 파병 결정을 국회에 통보한 뒤 일정 기간내에서 국회의 반대 결의가 없을 경우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